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59회신일 1989.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6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양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59 (<time datetime="1989-11-16">1989.11.16</time> 회신),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0)
원 제목: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