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20회신일 1989.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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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4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법인이 주차장과 차고용 토지를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과 건축물이 없는 임대토지를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포함)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2.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3.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0 (<time datetime="1989-11-14">1989.11.14</time> 회신),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94)
원 제목: 화물운송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및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