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55회신일 1989.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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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8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이 원재료인 묘목을 실제 보관하는 포지로 토지를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묙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에 정하는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실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포지로서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별표4에서 정한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55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0)
원 제목: 묘포장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