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62회신일 1989.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7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2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0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