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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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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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2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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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3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취득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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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4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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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5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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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6 절대농지 기부체납 시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을 위해 취득한 절대농지의 기부체납 절차와 적용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절차와 서류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며, 국유재산이 되면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부처는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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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0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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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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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2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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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5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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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6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공장 내 기계 설비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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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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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8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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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9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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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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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1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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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2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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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3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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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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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6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628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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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9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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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0 기자재 납품 수입도 작업진행률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과 별도로 납품한 기자재의 수입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장기기술용역 제공과 기자재 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설계·감리용역 계약과 기자재 납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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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1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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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2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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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3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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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4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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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5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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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6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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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7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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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9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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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0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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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1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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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2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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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3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계산 및 미회수 세액과 주택자금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택 보유 종업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에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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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4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영업개시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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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5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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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6 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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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7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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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8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완공 전에 수입상품 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입상품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다. 수입상품 판매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이고 공장 완공 전에 이를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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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9 국민주택 미준공 시 어떤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자가 기한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을 때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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