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4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5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7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791을 첨부자료로 제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 결론이 없다.
2,010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1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2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나 납부가 누락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5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6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7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8
상속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20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3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5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7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8
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9
임의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가산세인가요?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0
환급금 충당이 늦으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국세기본 - 199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 신청할 때 무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충당의 효력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 발생한다.
2,031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3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자에게는 같은 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5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36
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원천징수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2,037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2,039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0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1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42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3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5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6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7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8
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납부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 1이다.
2,049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0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