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0회신일 1995.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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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9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가산세가 중과되었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0 (1995.06.19 회신),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5)
원 제목: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