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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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출자비율 계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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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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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3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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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4 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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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5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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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6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전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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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7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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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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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9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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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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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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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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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3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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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4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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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5 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받은 무상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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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6 학교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범위는 개정 전 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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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8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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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9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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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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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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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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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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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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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5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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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6 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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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7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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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8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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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9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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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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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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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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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3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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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4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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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5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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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6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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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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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9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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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0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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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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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2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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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3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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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4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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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5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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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6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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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7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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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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