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2회신일 1992.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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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31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수입보험료에 포함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3호의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료의 수입보험료 포함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1992.03.31 회신), "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4)
원 제목: 손해보험회사가 특수 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모집한 보험료의 수입보험료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