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3회신일 1992.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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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9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3 (1992.03.19 회신),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3)
원 제목: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잔존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