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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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3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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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4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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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5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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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6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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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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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9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은 결산조정항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이 결산조정항목인지 등을 물었다.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이다. 장기외화채무 사례는 예시의 착오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어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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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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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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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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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5 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익금 계산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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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6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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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7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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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8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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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9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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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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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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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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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3 구입한 물품의 접대도 현물접대비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 현물접대비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현물접대비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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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4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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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5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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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6 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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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7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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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8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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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9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할 때 판촉물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모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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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0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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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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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2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차장도 바닥면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둥과 지붕만 설치한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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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3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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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4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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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5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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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7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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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8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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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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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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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2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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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3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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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4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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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5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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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6 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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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초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의 초과 적립액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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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8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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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9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비업무용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말까지 초과 면적의 환지가 확정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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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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