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0회신일 1992.06.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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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6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공장과 같이 있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안에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2.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0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8)
원 제목: 본점의 지방이전시 면제받은 법인세등에 대해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