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01-1383회신일 1992.06.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5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01-1383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회신),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0)
원 제목: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