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