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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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2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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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3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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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4 외국 법률에 따라 낸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납부했고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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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5 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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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6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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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7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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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8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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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9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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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0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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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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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2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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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3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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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4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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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5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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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6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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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7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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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8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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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9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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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0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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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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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2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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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3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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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4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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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6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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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7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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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8 체육회 지역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 체육대회 등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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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공장 부속토지의 녹지지역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 안의 녹지지역 등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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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0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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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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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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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5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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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6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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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7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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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8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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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3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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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4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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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5 공장 이전과 분할양도의 감면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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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6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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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7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기 토지의 주택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농기계 창고와 축사의 주거전용 면적 분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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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8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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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9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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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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