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0회신일 1992.11.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2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0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2)
원 제목: 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