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5회신일 1992.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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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30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과학재단은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한국과학재단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5 (1992.10.30 회신),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2)
원 제목: 한국과학 재단이 지급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