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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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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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3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때 시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회수요강에 따른 거래라면 해당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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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4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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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5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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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6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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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7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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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8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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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9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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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1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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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2 허가받은 사단법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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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3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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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4 ○○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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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5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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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6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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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8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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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9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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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 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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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을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할 때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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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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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3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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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4 대금청산 후 철거할 건물의 부속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건물·구축물의 용도와 자본적 지출내용이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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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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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6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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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7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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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8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529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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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1 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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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2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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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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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4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 |||||
18,535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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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6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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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7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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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8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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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0 무상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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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3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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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5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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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6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 |||||
18,548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소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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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9 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출한 원자재와 가공 후 반입한 완제품 가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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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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