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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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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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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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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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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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이라면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경감 시에는 관세법상 경감률을 적용하고 감면 물품은 세관장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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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공식명칭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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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여객터미널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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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수입 사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물었다. 수입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수축류와 관련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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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8 기부채납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3월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터미널이 관련 법상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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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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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과 관련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존속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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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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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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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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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보관용 하치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에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의 설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자기 사업장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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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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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1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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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공동소유 의료장비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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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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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다른 사업장에 보낸 원자재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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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5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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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주상복합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있는 주상복합시설 분양 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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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주택을 공식적으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그 주택을 이후 분양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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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 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과세되지만, 해당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기술연구용역 면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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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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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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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1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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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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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과세특례기간 경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산식을 적용한다.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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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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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6 원판 판화의 복제·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판을 이용한 판화의 복제 또는 판매가 예술창작품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나 예술가가 원판에서 직접 제작한 판화의 판매는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작방법·시설·하청 및 기계적 복제 여부로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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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7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업무는 면세 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면세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고·보험료 납부 등 해당 사무는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수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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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8 미강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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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9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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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0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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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출판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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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2 국외 선박 공급 거래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거래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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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3 숙박업자가 받은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징수해 납부한 전화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초과징수한 금액은 과세된다.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이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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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4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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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5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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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6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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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는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자는 특례규정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며 조합 등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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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8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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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9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까지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관할 기관은 국세기본법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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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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