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통조림 부산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00회신일 2000.09.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참치통조림 부산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3

제조업자가 식용 부산물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수집판매자가 이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제된다.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생긴 참치알과 참치목살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식용 부산물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수집판매자가 이를 국내에 공급하면 면제된다. 식용에 쓰지 않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로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한다. 제조과정에서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과 참치목살 등 부산물이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된다. 부산물 수집판매자가 이를 수집해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 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7.2.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참치알ㆍ참치목살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61, 199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1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00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참치통조림 부산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77)
원 제목: 참치통조림생산업자가 참치알・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