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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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002.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2
-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6
- 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000.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04 · 2024.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42 · 2020.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58 · 201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징세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82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71 · 2019.04.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040 · 2018.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2017.1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8 ·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