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62회신일 2000.09.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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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공급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62 (2000.09.20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55)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타사업자에게 재화를 저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