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06회신일 2000.09.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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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3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며 판매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연동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며 판매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백화점 내부 매장을 임차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해당 매장에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1, 1999.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매장을 임차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51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06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83)
원 제목: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