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1
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302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03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4
분할 지급 토지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법인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용지 편입 보상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5,305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15,306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07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08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309
사단법인 남북 나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은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310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 납부해 감액한 금액이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상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11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312
표준원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적법한가? 법인이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을 법인세상 적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계산방법이 원가계산준칙에 따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으로 실제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15,313
무상대여자에게 기증한 건물의 지급이자는 얼마인가? 법인이 다수의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중 일부를 토지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 기타
법인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차입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뒤 일부를 자금 대여자에게 기증한 경우의 지급이자를 물었다. 기증한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본다. 기타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별도로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15,314
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
법인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법인의 재평가 대상 임야가 공부상 임야에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비업무용자산이 아닌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315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16
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법인이 할인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받은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한다. 회원은 사전약정에 따라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서 1년간 할인혜택을 받는다.
15,317
사실상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세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피 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등기일까지의 손익과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18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19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20
대량 보유 TV모니터의 거래단위는 무엇인가? 법인의 TV모니터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것중 거래단위라 함은 당해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그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법인이 대량 보유한 TV모니터의 자산 해당 여부와 거래단위의 의미를 물었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보유대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21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봄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15,322
원자재 수입 유산스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23
분할 회수하는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전자, 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할부금융사에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 인원, 장비 등 과 당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양도하고 분할 회수하는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관리 조직 등과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전자·전기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할부금융사에 채권과 관리 조직·인원·장비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24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전후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구 시행령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예1은 검토 중이다.
15,325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 - 1995.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26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5,327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정밀안전진단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안전진단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28
국가 위탁 부동산 임대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소유 관련 부동산이라도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329
건축 제한으로 보유한 임야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30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31
주정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설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이 기준이다.
15,332
국가에 낸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국유재산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33
전입법인이 퇴직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했다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사용인이 종전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15,334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35
시행규칙 개정 후 공장부지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취득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5,336
세무사회의 연수교육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무사회의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337
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38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39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상각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 가능 시점을 물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5,340
사원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 199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원 분양용 토지와 복지회관 건립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분양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판정을 유예하되 미착공 시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본다. 복지회관은 법인의 직접 운영 여부와 종업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15,341
제한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토지가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42
목적사업에 쓴 수익사업소득은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
법인세 - 1995.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쓴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43
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15,344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과 금전의 초과액 및 주식평가 차액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과 금전의 합계가 소멸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존속법인 주식평가액과 소멸법인 주식평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345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46
차입금 적수에서 무이자 가수금 적수를 뺄 수 있나?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수금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뜻한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가수금은 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47
장기 부실채권 이자의 익금시기는 언제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수입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나, 원금 변제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일정 요건 아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48
1년 이내 설계용역 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15,349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을 묻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50
한 지번의 두 임대건물을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동일지번상에 있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두 건물을 각각 임대할 때 하나의 건물로 보아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정한다. 사실상 한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