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용 사원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토지가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함께 사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업무용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겸용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업무용 토지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4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