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452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453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54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일부 부동산 미소유 가업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이고 시행령상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
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57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5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459
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460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정규직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에 포함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피합병법인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1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신청 재산의 관리가 곤란해도 물납되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466
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일부만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4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468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1,469
두 법인의 주주가 같으면 특정법인 증여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0
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71
취득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인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
상속증여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취득한 뒤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및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72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3
소멸된 지분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요?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뒤 잔존합유자가 상속인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가액은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포기·면제 의사표시 때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그 완성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4
고가양도 이익 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질의 2는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5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만 임대한 재산의 증여가액 등을 물었다. 환산가액을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무 인수 시 채무액을 공제하고 유상이전 부분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6
순자산가액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477
조카와 장모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조카와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78
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479
영농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공제되나요?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농상속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53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80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규정상 사용인에 포함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며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제외한다. 해당 이익잉여금이 규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483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84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개정된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485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9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491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2
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1,493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차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1,494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5
개별건물 조정률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어떤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한다. 다른 법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 사이 주택임대차계약과 저가ㆍ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사실판단하며 저가ㆍ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구체적 사실과 시가 대비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자녀 명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쓰면 증여인가?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과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499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201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