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
조세특례 - 202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후 증자하고 5년 내 개업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증자하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다.
103
인적용역 소득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나?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세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업 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104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105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종사업장을 추가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 개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종사업장도 동일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
조세특례 - 202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되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더라도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
111
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2
유상증자 관련 무상주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주식과 관련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유상증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면 해당 무상주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한 무상주여야 한다.
113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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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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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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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8
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전광판 등의 공제대상 자산 여부와 일정 기간 후 처분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구축물은 5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119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120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121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해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
조세특례 - 2025.11.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전대해도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소유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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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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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지분 변동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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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신축비도 투자공제되나?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유지 시설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유지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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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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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은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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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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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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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131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할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해당 기기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에 해당해야 한다.
13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국민연금법 202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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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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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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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납부세액 경감은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적용한다.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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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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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특법§98의3 특례적용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조특법§98의3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2분의 1 지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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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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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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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2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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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기간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요건에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 요건에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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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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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 - 202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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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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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류 제조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파쇄·발효·여과를 거친 주류 제조소득은 시행령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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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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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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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평가에서 부채를 빼나?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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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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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소득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특례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의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