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1
이중 계상한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중 계상된 비용에 대한 상대계정 및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상대계정과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14,852
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14,853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54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긴 어음할인료는 어떤 금액인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결제일 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겨 받은 어음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초과기간에 대해 받은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법정 지급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14,855
겸영 종업원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구분기준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14,85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57
비영리법인 직원급여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
법인세 - 199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급여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 비용,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 비용으로 한다.
14,858
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설계를 시작한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859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0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1
여러 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익금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14,862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63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4
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14,865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6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67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묻는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적용된다.
14,868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69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70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1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2
근로자 교육시설은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인가? 차입금과다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내직업훈령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교육시설의 사업내직업훈련 인정 여부와 차입금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에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3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4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5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법인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14,876
일괄임대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 비율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는 토지 기준시가 40억과 건물 취득가액 100억을 합한 을설 140억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87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8
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879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부금이 교육시설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에 쓰인 경우 시설비인지 물었다.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4,88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881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및 취득 모두 미제출한 경우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82
해외연금신탁 출연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법인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연금신탁 출연금과 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뒤 종업원의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지급받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한다.
14,883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4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빼는가? 작업진행율 계산시 도급금액은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상 도급금액을 물었다.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
법인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14,886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학교법인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87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품이나 판매 상품으로 접대한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접대비지출액 계산을 묻는다. 자체 제조·생산 제품과 판매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88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9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1996.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90
추가 법인세액을 제때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91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892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한 인수이고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여야 한다.
14,893
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사단위별로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894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차계정의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95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14,896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및 별지6-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관련 조정명세서 서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가 제시됐다.
14,897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분도 포함되나?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상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은 해당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898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99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은 해당 기간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분양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0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