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5회신일 1996.06.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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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설계를 시작한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그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지를 재평가한 뒤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때 재평가결정의 효력.

회답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2750 심판결정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5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0)
원 제목: 부지를 재평가 후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ㆍ분양 시 재평가결정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