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1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2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3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404
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할 때 관련 단서와 후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405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예탁이자를 조합 수입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공사부담금과 이자가 조합원 소유 공동시설의 건축비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406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07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 조건으로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5년간 출연하는 경우이다.
14,408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4,410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11
유가증권처분손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412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와 산출 근거를 물었다. 별도 매매단위인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시된 질의는 주택과 상가 면적이 불분명하다.
14,413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414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5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6
종친회 임대수익 예치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임대수익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수익·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4,417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8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매출인식시점은 내국법인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설비업체가 판매한 상품·제품 등의 매출 인식 시점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19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법인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4,420
조합원이 분담한 공동시설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조합원이 분담 지분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공동시설을 조합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없다.
14,42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청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주식수·가액과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를 제시해야 한다.
14,422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23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4
도로예정부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도로예정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과 도로 확정일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25
확정 고시된 도로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426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27
대전EXPO기념재단 납부 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가 타당함
법인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회답하였다.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14,428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
법인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14,429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이자 대여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필요경비 등에 사용해야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30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품 인도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31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2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3
자유적립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인가? 월 적립식부금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 상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대상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액이 확정되고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내는 월 적립식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34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5
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신축하고 주택은 임대하며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다.
14,436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7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8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9
정리절차 폐지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모든 회수조치를 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0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1
판매회사가 부담한 광고 선전비는 손금인가?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광고 선전비를 어느 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광고 선전비는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의 납품계약에서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4,442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3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면 기구 및 비품, 그 밖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4,444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14,445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6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7
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경우 상계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냉장창고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미회수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14,448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49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접대지역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접대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접대지역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50
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