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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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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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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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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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6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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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를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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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8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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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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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북한산 토사자 등은 수입할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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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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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회비 명목의 시설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시설 사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의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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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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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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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7 폐자원 매입공제의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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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방병원이 일부 공간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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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9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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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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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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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2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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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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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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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비회원에게 제공한 투자신탁자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회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신탁자료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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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6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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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7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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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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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정육과 무상 제공한 양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 구매 고객에게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육과 함께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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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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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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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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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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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시공자·소비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와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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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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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7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경정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과 사업자 수입금액·과세표준 계산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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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학술연구단체의 공급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공급에 한해 면세되며 개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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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9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 대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사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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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0 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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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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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2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은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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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3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와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수수료는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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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5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그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실제 창작품인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및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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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공급자 유형은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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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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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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