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8조 협회의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골재채취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38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982 · 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납부한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36 · 2015.04.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