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07회신일 2001.06.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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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2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며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외부 차량으로 운송할 때 공급장소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며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화주와 계약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883, 1998. 5.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화주와 계약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 여부.

회답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입니다.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83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07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85)
원 제목: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