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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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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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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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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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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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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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어떤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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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9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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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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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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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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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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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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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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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6 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등의 처리와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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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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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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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9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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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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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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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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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3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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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
14,025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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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7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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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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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독립 외판원의 서적판매 용역은 등록 의무가 없고, 서화 판매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판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서화는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특정 골동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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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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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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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4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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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5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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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7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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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8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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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9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이 구매한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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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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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 영어능력 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에게 전화나 시험지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이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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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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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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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4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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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6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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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9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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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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