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435회신일 2001.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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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주택과 과세 대상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 -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임대에 대한 면세 범위.

회답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949 주택임대 면세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35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면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