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3, 2001. 01.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99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