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02회신일 2001.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8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동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12(2000.07.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2000.07.26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수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12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02 (2001.08.08 회신),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5)
원 제목: 양수자가 사업양수와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