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03회신일 2001.08.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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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8

자치관리기구가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가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아파트이다.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는 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03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6)
원 제목: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