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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21회신일 2001.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설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재소비46015-325, 2000.11.02 및 부가46015-355,2000.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되었다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 재소비46015-32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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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21 (2001.08.02 회신),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2)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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