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80회신일 2001.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한다. 완성된 양복은 소포우편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한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80 (<time datetime="2001-08-07">2001.08.07</time> 회신),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45)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양복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