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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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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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1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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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3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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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4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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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5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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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7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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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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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0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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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1 분양권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경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보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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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3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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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4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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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5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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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6 농어촌에 계속 살며 산 수도권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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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8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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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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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0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있는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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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1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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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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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3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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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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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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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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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8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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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9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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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0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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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1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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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2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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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3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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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4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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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5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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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6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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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7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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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요건 미충족 양도와 소유주택 전환 시에도 기존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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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0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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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1 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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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2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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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3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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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4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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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13,848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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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9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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