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28회신일 2002.09.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4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개발로 종전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했다. 이후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보다 면적이 큰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01,1999.08.24 및 재일46014-2950,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1, 1999.08.24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재일46014-1601, 1999.08.24

1.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2.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 재일46014-2950, 1997.12.1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601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재일46014-2950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28 (<time datetime="2002-09-24">2002.09.24</time> 회신), "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32)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