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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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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64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 재일46014-1306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 재재산46014-130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44)

원 제목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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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