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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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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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2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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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4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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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5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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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6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 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제7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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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과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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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8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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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9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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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0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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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1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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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2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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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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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4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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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 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3,76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
13,769 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3,770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재건축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당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이었다는 점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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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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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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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3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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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4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지에 따른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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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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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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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7 미등기양도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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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8 분양아파트의 사실상 사용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판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한다. 입주 가능한 상태인데도 입주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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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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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2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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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묻는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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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4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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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5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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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6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행 전에 계약하고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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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7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13,788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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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9 음식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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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1 재개발아파트 권리는 언제 부동산 권리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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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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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4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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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5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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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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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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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8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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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9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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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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