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05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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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5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지정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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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