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급받는 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참고 예규］

(간세 1235-2705, 1977. 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질의

수입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744 (<time datetime="1980-06-13">1980.06.13</time> 회신),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