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에 부적합해진 원생산물 어류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759회신일 1980.06.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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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6.14

해당 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생산물 어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공하는 어류이면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

본문(원문)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

정제 정리

질의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759 (<time datetime="1980-06-14">1980.06.14</time> 회신), "식용에 부적합해진 원생산물 어류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4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