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18회신일 1980.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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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6.17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함은 사업양도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

사업양도 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함은 사업양도 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여도 된다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18 (1980.06.17 회신),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4)
원 제목: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