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3회신일 1985.03.0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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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07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3 (<time datetime="1985-03-07">1985.03.07</time> 회신),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02)
원 제목: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