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09회신일 1985.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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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07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및 소득1264-4485, 1982.12.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4485, 1982.12.3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1264-2902, 1982.09.02 및 소득1264-4485, 1982.12.3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09 (1985.03.07 회신),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8)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